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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 잘하셨나요? 간소화 서비스 도입으로 연말정산 신청이 훨씬 간편해 졌어요. 보통 연말정산 지급일은 2월입니다. 그런데, 2월 지급일에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환급금 지급일정을 살펴보고 미지급시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 지급일은 대부분 '2월' 입니다. 1월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 급여에 원천징수하고, 환금금에 대해서는 2월분 급여에 가산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회사 내부방침에 따라 급여 지급일이 다를거에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2월 급여를 3월초에 지급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3월초에 2월 급여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을 입금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지급일은 소득세법에도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모든 회사는 세법에 따라 지정일에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추가 납부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 제 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다만, 앞서 설명한대로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일은 일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급일정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서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국세청에 환급신청 후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받아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기존 지급일 대비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금 미지급시 대처방안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연이 아니라 미지급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해주는 급여 개념이 아닌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는거라 만약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히 부당 행위에 들어갑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순 없습니다. 국세청은 반드시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국세청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승소를 위한 요건
✅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한 수익을 얻은 사실
✅ 그 수익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사실
✅ 위 두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 위 수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절차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시뮬레이션을 제공해주어 바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나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알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 손택스를 이요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쉽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 대처방안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놓친 세액공제가 있다면, 정정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5월 중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경정청구를 이용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세법상 신청 가능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깜빡잊고 놓친 부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을 이용해 바로 잡아보세요. 숨은 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